언론보도 특이민원 공무원 보호 AI 악성민원

출처: 중앙일보 · 2026. 07. 12 06:00 · 변민철 기자

중앙일보는 공직사회를 겨냥한 악성민원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AI를 활용한 고소장 작성 등 새로운 양상의 민원 대응 부담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시점이 공무원 보호와 악성민원 대응체계 정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 악성민원은 반복 민원, 폭언, 신상공격,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폭언·성희롱 민원 종결, 퇴거·출입제한 조치, 형사절차 지원 등 대응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그러나 제도 개선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기관별 대응 수준 차이와 인력·예산 한계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AI가 법률문서 작성 문턱을 낮추면서, AI로 작성된 고소장에 공무원이 고소당하는 사례까지 등장한 것으로 소개됩니다.

악성민원 대응체계 정비 방향

• 폭언·성희롱 등 위법·부당한 민원에 대한 종결 처리 및 현장 보호 조치의 실효성 확보
• 위법행위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출입제한 및 형사절차 지원의 적극적 활용
• 반복·특이민원 현황 파악, 갈등 조정, 대응 교육, 피해 공무원 보호를 총괄하는 갈등조정담당관 제도의 안착
• 기관장과 지자체장의 명확한 의지에 기반한 통일적이고 일관된 대응 기준 마련

※ 본 게시물은 기사 본문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로고스 특이민원 대응센터 및 이종관 변호사 코멘트를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