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KBS 소속 기자들이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 이로써 전원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9건으로 늘었다고 보도됐습니다.
• 해당 사건은 보도 내용 중 과거 전과 사실의 익명 공개와 관련해,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소개됐습니다.
• 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의 범위, 전과 사실 익명 공개 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 비교형량 기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배경(기사 내용 기반)

• KBS 기자들은 기업가 B씨가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한 행태와 과거 사기 전과 사실 등을 TV 뉴스, 인터넷 기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 B씨는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심은 4가지 보도 내용 중 3가지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부정했으나, 다큐멘터리를 통한 과거 전과 사실의 익명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고, 이에 기자들은 해당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과거 확정된 유죄판결 사실을 익명으로 보도한 경우,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을 어떻게 비교형량할 것인지
•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 공적 사안에 관한 보도와 사생활·인격권 보호 사이의 헌법적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 언론 활동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위축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