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2026년 7월 14일까지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총 1,4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 -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13건으로, 사전심사 통과 비율은 약 0.9%에 불과한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 - 본안 심사에 오른 사건 중 상당수는 대법원이 별도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과 관련된 사건으로 분석됐습니다.
• - 기사에서는 재판소원 결정례가 축적될수록 헌법소송과 재판소원이 새로운 전문 분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의 대응체계

로고스가 대리한 주요 재판소원 사건 흐름

• -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충돌 사건
  KBS 기자들의 보도 관련 확정판결 취소를 구한 재판소원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공성, 전과 사실 익명 보도,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비교형량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사건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제도 및 항소각하 판단이 재판청구권·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습니다.

로펌업계 동향

• - 기사에서는 로고스 외에도 율촌, 광장, 태평양 등 여러 로펌이 재판소원 사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 - 대형 로펌들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인재를 영입하거나 헌법소송 전담팀·센터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 재판소원 결정례가 축적될수록 헌법소송과 재판소원은 새로운 전문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