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패방지법학회는 2026년 8월 21일 대진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공공부패 방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 학술대회에서는 AI를 활용한 부패 예방과 공공감사 가능성뿐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국가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 발제자들은 AI가 부패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책임 소재 불명확성 등 새로운 법적 위험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기사에서는 조원익 변호사를 포함한 지정토론자들이 각 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주요 논의 주제(기사 내용 기반)

• AI와 공공감사
  AI는 방대한 데이터에서 사람이 발견하기 어려운 부패 위험 징후를 포착할 수 있지만, AI 자체도 검증과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습니다.
• 법령정보와 공공정보의 연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특정 조문에서 관련 기본계획, 위원회 자료, 실태조사, 보조금 정보 등 공공정보가 곧바로 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소개됐습니다.
• AI의 보조수단성
  AI가 위험점수나 이상징후를 제시하더라도, 위법·부당 여부의 최종 판단은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과 인간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행정책임과 설명가능성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할수록 누가, 어떤 자료와 판단 과정을 거쳐,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시됐습니다.
• 국가권력의 AI 활용 통제
  부패방지를 명분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알고리즘 편향, 책임 소재 불명확성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 적법절차
  AI 분석 결과를 행정조사, 감사, 제재의 근거로 활용할 때 당사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공공기관이 AI를 활용해 위험도를 산정하거나 대상을 선별하는 경우, 그 기준과 과정이 법적으로 설명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 책임 소재
  AI가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거나 편향된 판단을 유도한 경우, 담당 공무원, 기관, 시스템 운영자 사이의 책임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기본권 보장
  부패방지와 공공감사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