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 넘어 권리 보장으로”… 희망과동행 15주년 세미나

출처: 국민일보 · 2026. 11. 09 19:27 · 김동규 기자

사단법인 희망과동행이 창립 15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희망과동행 15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5년간 사회적 약자와 함께해 온 활동을 돌아보는 한편, 다문화가족과 다양한 이주배경 가족들이 처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향후 법과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희망과동행 15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일시 · 2026년 11월 9일
장소 ·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로고스
주요 주제 · 한국의 다문화가족을 다시 보다

세미나 핵심

다문화가족 정책의 과제를
단순한 ‘정착 지원’을 넘어
이주배경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살펴봤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취약성, 문화 차이만의 문제인가”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한국의 다문화가족을 다시 보다’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제결혼이 본격화된 지 약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취약성이 단순히 한국어 능력이나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법과 제도가 여전히 국민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 밖에 놓인 다양한 이주배경 가족

기사에서는 국내에서 태어나 성장한 아동이라도 외국 국적이면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문제와, 한국인과 혼인하지 않은 이주민 한부모가족이나 난민가족 등이 각종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소개됐습니다.

기존의 ‘다문화가족’이라는 제도적 범주만으로는 실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형태의 이주배경 가족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와 권리 보장

이어진 토론에는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와 이광진 강동구가족센터장이 참여해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과 현행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적이나 혼인 여부, 가족의 형태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희망과동행은 법무법인 로고스가 2011년 설립한 단체로, 다문화가정과 장애인, 탈북자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자녀 지원 등 법률·복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는 그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사회적 약자와 어떤 방식으로 동행할 것인지 다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백현기 희망과동행 이사장

백현기 이사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동행하며 희망을 전하고자 작은 걸음을 내디뎠다”며 지난 15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경험을 나눠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희망과동행이 걸어온 길

무료 법률상담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담 지원

소송구조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법률지원

자녀 지원

다문화가정·탈북자가정 등 취약계층 가족과 자녀를 위한 지원

핵심 정리

이번 세미나는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고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국적·혼인 여부·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희망과동행은 지난 15년간 이어온 법률·복지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문화가정과 장애인, 탈북자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키워드

희망과동행 15주년 다문화가족 이주배경가족 사회적 약자 법률지원 백현기 이사장 법무법인 로고스

※ 본 게시물은 국민일보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로고스가 설립한 사단법인 희망과동행의 15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와 다문화가족의 권리 보장에 관한 주요 논의를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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