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AI개인정보보호

[법률신문]“음성·얼굴 훔친 AI, 인격권 침해” - 전령현 외국변호사

등록일 2026.11.11

기고·칼럼 중국법 인공지능 인격권·지식재산권

“음성·얼굴 훔친 AI, 인격권 침해”

출처: 법률신문 · 2026. 11. 11 05:00 · 전령현 외국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중국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무단 합성하는 행위,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AI가 탑재된 자동차의 사고 책임 등을 판단할 새로운 재판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6년 9월 7일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법에 따른 심리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최고심판기관이 AI 관련 분쟁의 재판규칙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첫 문건으로, 아직 별도의 AI법이 없는 상황에서 현행 법률을 AI 분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칼럼 핵심

중국은 별도의 AI법 제정에 앞서
현행 민법·저작권·개인정보·소비자보호 법리를 AI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재판기준’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AI 합성 음성도 개인의 권익 침해 가능

중국 상하이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2026년 9월 29일 성우의 실제 목소리와 매우 유사한 AI 합성 음성을 홍보에 사용한 회사에 대해 성우의 음성에 관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 법원은 회사에 5만 위안의 배상을 명했고, 합성 과정이 어떠했는지와 관계없이 일반인이 특정인의 목소리라고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라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I 불법행위 책임, 어떻게 판단하나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은 AI를 이용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법률에 별도의 무과실책임이나 과실추정 규정이 없다면 중국 민법전 제1165조 제1항에 따른 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AI가 실제로 사용된 장면과 목적
AI 시스템의 자율화 정도
기술과 정보의 투명성
개발자·서비스 제공자가 취한 예방조치
이용자가 결과를 예견하고 통제할 수 있었는지 여부

얼굴·목소리 AI 합성

동의 없이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상의 디지털 형상을 만들고 사용·공개하면 성명권·초상권 등 인격권익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해 음색·어조·발음 스타일 등을 모방한 합성 음성을 만드는 것 역시 음성에 관한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고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되살리는 ‘AI 부활’

보호 대상은 생존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고인의 얼굴이나 음성 등을 이용해 디지털 형상을 무단 제작·사용하는 이른바 ‘AI 부활’에 대해서도 유족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는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의견’은 본인이 스스로 공개했거나 그 밖에 적법하게 공개된 개인정보를 공개 당시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AI 학습에 이용하는 경우, 본인이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권익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AI 저작권 침해, 개발자·서비스 제공자·이용자 책임 구분

AI가 만든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가운데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서비스 유형, 학습데이터의 출처, 각 당사자의 관여도, 침해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와 수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학습에 문제가 없었다”면 개발자가 자료를 내야

특히 개발자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개발자에게 학습데이터의 출처, 학습 과정의 기록, 모델의 작동 방식 등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AI 개발기업 입장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뒤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 개발과 학습 단계부터 데이터 출처와 학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AI 자체는 특허의 ‘발명인’이 될 수 없어

특허 분야에서는 발명의 실질적인 특징에 창조적 기여를 한 자연인이 발명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AI 자체를 발명인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단골에게 더 비싸게? AI 고객차별도 규율

소비자보호 영역에서는 구매 이력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같은 상품인데도 단골고객에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빅데이터 고객차별’을 규율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AI를 이용해 유명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고 해당 유명인이 상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꾸며 판매하는 유명인 사칭 판매 역시 규율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율주행 사고, 운전자와 제조자 양쪽에 책임 물을 수 있어

자율주행·주행보조 기능을 갖춘 자동차의 결함과 운전자 과실이 함께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는 운전자와 제조자·판매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법원이 제조자 등에게 차량의 주행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AI로 만든 소송서면·판례검색 보고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AI를 이용해 작성한 소송문서나 판례 검색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며, 제출한 내용의 정확성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

01 · 얼굴·음성 권리

한국 연예인이나 광고모델의 얼굴·목소리가 중국에서 AI 합성이나 사칭 판매에 무단 사용되는 경우 중국 내 인격권 규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02 · 학습데이터 기록

중국 데이터나 저작물을 AI 학습에 이용한다면 데이터의 출처와 이용 근거, 학습 과정을 사전에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 AI 탑재 제품

중국에서 AI 탑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개발자·서비스 제공자의 예방조치와 책임 기준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04 · 중국 특허

AI를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특허 출원에서는 실제 창조적 기여를 한 자연인을 발명인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중국에서 AI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국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학습데이터의 출처와 학습기록, 권리자 동의 여부, 모델 운영과 위험 예방조치 등을 개발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령현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외국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중 기업거래·투자 및 중국법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 본 게시물은 법률신문에 게재된 전령현 외국변호사의 기고문을 바탕으로,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제시한 인공지능 관련 분쟁의 재판기준과 한국 기업에 대한 주요 실무상 시사점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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