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 계약 파기 및 공동저작물 무단 사용,
‘묵시적 전속계약’ 위반 인정받아 손해배상 이끌어낸 사례

처분 결과

원고 일부 승소 (전속계약 위반 및 공동저작물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담당 변호사: 김무겸, 양혜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은 소속사로서 가수인 피고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녹음 스튜디오 제공, 매니지먼트 서비스 등 상당한 비용과 인프라를 투자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으며, 이후 의뢰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과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진 곡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의뢰인의 투자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에 이르자,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로고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당사자 간의 실질적 관계와 행위를 통해 ‘묵시적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일방적인 활동 중단 및 독자 활동이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뢰인과 공동저작권자인 곡들을 피고가 단독으로 사용한 행위가 공동저작물 행사에 관한 합의·약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묵시적 전속계약 성립 입증	비록 서면 계약이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의뢰인이 피고를 위해 행한 투자 내역, 매니지먼트 활동 기록, 양 당사자의 메시지·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 당사자가 전속 매니지먼트 관계를 상호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묵시적 전속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실질 관계 묵시적 계약
② 구체적 손해액 산정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의뢰인이 입은 직접적 투자비 손실과 예정되었던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익 등을 회계 자료·업계 관행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산정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투자비 회수 기대수익
③ 공동저작물 사용 합의 위반 공략	피고의 독립 활동이 저작권법상 당연히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공동저작권자 간에는 저작물 사용을 위한 ‘합의’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단독 사용한 것은 공동저작물 행사 방식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공동저작물 합의 위반
④ 엔터 분쟁 특성 반영한 스토리텔링	단순한 계약조항 해석을 넘어, 의뢰인이 피고에게 제공한 교육·브랜딩·프로모션 등 장기적 투자의 맥락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속관계를 전제로 한 신뢰가 일방적으로 깨졌다는 점을 부각하고, 향후 유사 분쟁에서의 경고적 의미 또한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엔터 분쟁 신뢰관계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저작권 분쟁)

1단계. 계약 관계 및 권리 구조 진단

전속계약서, 추가 합의서, 정산내역, 투자 내역 등 계약 관계와 경제적 구조를 먼저 파악합니다. 서면 계약이 불완전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실제 수행된 매니지먼트·투자 행위를 기준으로 묵시적 계약 관계의 존재 여부를 검토합니다.

2단계. 저작권·초상권·브랜드 권리 정리

음원·뮤직비디오·이미지·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저작인접권·공동저작물 구조와, 아티스트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소속사의 상표·브랜드 권리를 정리합니다. 각 권리에 대해 누가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권리 지도를 그립니다.

3단계. 계약 위반·침해행위 및 손해 정밀 분석

독자 활동, 타사 계약, 무단 사용 콘텐츠 등을 분석해 전속계약 위반 여부와 공동저작물·브랜드의 무단 사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동시에 투자비, 활동 중단에 따른 기회손실 등 손해 항목과 산정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4단계. 소송·조정 및 향후 활동 구조 설계

민사 본안 소송과 병행해 필요시 가처분(방송·공연·콘텐츠 사용 중지)을 검토하고, 조정·합의 가능성도 함께 모색합니다. 분쟁 종결 시에는 향후 활동 허용 범위, 저작물 사용 구조, 정산 방식 등을 계약서에 재설계하여 같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니다.

최종 결과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 당사자 간의 묵시적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
✔ 피고의 독자 활동이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공동저작물 사용과 관련해, 의뢰인의 동의 없이 곡을 사용한 행위가 공동저작물 행사 방식에 관한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
✔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하며 전속계약·공동저작물 관련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 함을 확인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엔터테인먼트 분쟁에서는 명확한 계약서의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 판결은 실질적인 행위와 신뢰 관계를 통해 ‘묵시적 계약’도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권리 행사는 반드시 공동저작권자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별도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속사의 정당한 투자가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행위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계약 단계부터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투자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