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무겸
- 대표변호사
고객의 뒤에서 고객의 앞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
Tel
02-2188-1048
-
E-mail
mkkim@lawlogos.com

학력
- 1982
경북고등학교 졸업
-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 2003
미국 Duke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경력
-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4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6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영주시, 봉화군) 판사
- 2001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2004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5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6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2018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 - 모나미 등 KIKO 피해기업의 은행에 대한 세계 최초의 옵션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KIKO 피해기업의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 CD 금리조작사건, DLS 관련 금융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 고액 자산가의 증권회사 등 금융상품 가입 및 운영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절차 수행
- - 금융소비자연맹 등이 주관한 세미나에서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고객보호의무" 주제 발표
- - S중공업의 일본제철에 대한 Bond 책임, 권리남용 이론으로 승소
- - 보증보험사 및 은행의 D사에 대한 380억 원 상당 지급보증, 선물거래 손실 회계처리 누락에 기하였음을 인정받아 승소
- - 인천 청라지구 사업자후보자 지정 취소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630억 원 상당 이행보증금청구소송에서 실사(Due Diligence) 이론으로 승소
- - S전자를 대리하여 K통신사를 상대로 한 인터넷서비스제한금지가처분 수행
- - H반도체를 대리하여 임직원들의 배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및 승소
- - ○○발전을 대리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차단기교체공사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중재절차 수행
- - 오피스텔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및 시국사건 관련 국가배상청구사건 수행
- - 대학교수들을 상대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의 국가연구과제 참여제한처분 및 연구비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행 및 승소
- - 새만금방조제의 귀속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에서 김제시를 대리하여 승소
-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다수 수행하여 모두 무죄 또는 당선무효형 이하 선고
- - 모 경찰청장의 수뢰 사건 수행하여 무죄 판결
- - 다수의 특경 사기 사건(기획부동산 관련, 고급오피스텔 시행 관련, 금융투자 관련) 수행하여 무죄 판결
- - I사, L사 관련 등 다수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사건을 수행
- - S사의 분식회계 사건 수행
(1) 금융자본시장 관련
(2) 기업 소송 및 일반 민상사 소송, 중재 관련
(3) 행정쟁송 관련
(4) 형사
저서 및 수상
저서
-
지배개입의 법리에 관한 연구(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