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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겸
    대표변호사

    고객의 뒤에서 고객의 앞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금융자본시장#기업송무#중재#행정쟁송#형사
    • Tel

      02-2188-1048

    • E-mail

      mkkim@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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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1982

      경북고등학교 졸업

    •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 2003

      미국 Duke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경력
    •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4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6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영주시, 봉화군) 판사

    • 2001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2004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5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6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2018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1) 금융자본시장 관련

      • - 모나미 등 KIKO 피해기업의 은행에 대한 세계 최초의 옵션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KIKO 피해기업의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 CD 금리조작사건, DLS 관련 금융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 고액 자산가의 증권회사 등 금융상품 가입 및 운영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절차 수행
      • - 금융소비자연맹 등이 주관한 세미나에서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고객보호의무" 주제 발표

      (2) 기업 소송 및 일반 민상사 소송, 중재 관련

      • - S중공업의 일본제철에 대한 Bond 책임, 권리남용 이론으로 승소
      • - 보증보험사 및 은행의 D사에 대한 380억 원 상당 지급보증, 선물거래 손실 회계처리 누락에 기하였음을 인정받아 승소
      • - 인천 청라지구 사업자후보자 지정 취소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630억 원 상당 이행보증금청구소송에서 실사(Due Diligence) 이론으로 승소
      • - S전자를 대리하여 K통신사를 상대로 한 인터넷서비스제한금지가처분 수행
      • - H반도체를 대리하여 임직원들의 배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및 승소
      • - ○○발전을 대리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차단기교체공사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중재절차 수행
      • - 오피스텔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및 시국사건 관련 국가배상청구사건 수행

      (3) 행정쟁송 관련

      • - 대학교수들을 상대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의 국가연구과제 참여제한처분 및 연구비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행 및 승소
      • - 새만금방조제의 귀속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에서 김제시를 대리하여 승소

      (4) 형사

      •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다수 수행하여 모두 무죄 또는 당선무효형 이하 선고
      • - 모 경찰청장의 수뢰 사건 수행하여 무죄 판결
      • - 다수의 특경 사기 사건(기획부동산 관련, 고급오피스텔 시행 관련, 금융투자 관련) 수행하여 무죄 판결
      • - I사, L사 관련 등 다수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사건을 수행
      • - S사의 분식회계 사건 수행

    저서 및 수상
    저서
    • 지배개입의 법리에 관한 연구(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