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하자 분쟁, 104세대 전원 참여 이끌어내 5.4억 원 배상 화해권고결정 받은 성공사례

처분 결과

화해권고결정 (5억 4,000만 원 지급)

담당 변호사: 백현기, 조영욱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은 신축 오피스텔 입주민들로 구성된 관리단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한 오피스텔은 입주 직후부터 공용부분과 각 세대 전유부분을 가리지 않고 누수, 균열, 오염, 각종 시공 불량 등 심각한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입주민들과 관리단은 분양자(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분양자는 하자가 아니라며 변명하거나 ‘나중에 해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고 생활의 불편은 극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입주민들은 더 이상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공동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저희 로고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관리단이 개별 입주민들의 전유부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한까지 확보하여 소송을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
✔ 건물의 수많은 하자 항목들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보수 비용을 어떻게 산정·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완벽한 소송 주체 확보 (전 세대 채권양도)	집합건물 하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로고스는 관리단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소송의 취지와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오피스텔 104세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관리단에게 양도받는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의 법적 정당성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분양자가 소송 주체의 자격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104세대 전원 참여 관리단 대표 소송 구조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하자 입증 (법원 감정)	저희는 소 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전문 감정인에 의한 하자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감정 과정에서 의뢰인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눈에 보이는 큰 하자부터 숨겨진 기능적 하자까지 건물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모든 하자를 빠짐없이 조사하고, 각 항목에 대한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 감정을 통해 총 약 5억 2,000만 원의 하자보수비용이 필요하다는 공신력 있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 감정인 활용 5.2억 보수비 산정
③ 보완감정을 통한 하자보수 증액	1차 감정 이후에도 일부 하자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보수비용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저희는 법원에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감정인은 추가 조사와 기술 검토를 통해 누락되어 있던 하자 항목과 기능적 하자를 재평가하였고, 그 결과 추가로 약 2억 원 상당의 하자 및 보수비용이 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하자 규모와 손해 범위를 더욱 정확하게 확정하고, 분양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보완감정 신청 추가 2억 하자 입증
④ 신속하고 실리적인 분쟁 해결 유도	법원 감정 결과 및 보완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분양자를 상대로 소송을 끝까지 끌 경우 더 큰 패소 위험과 이자 부담을 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시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재판 과정에서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화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입주민들이 오랜 분쟁 없이 실질적인 보상과 하자보수 재원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실리 중심 조정 전략 분쟁 장기화 방지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집합건물·신축 오피스텔 하자소송)

1단계. 하자 조사 및 입주민 의견 수렴

공용부분·전유부분을 포함해 누수, 균열, 마감 불량 등 하자 유형과 발생 위치를 꼼꼼히 점검합니다. 동시에 입주민 설명회, 설문 등으로 공동 대응 의사와 우선순위를 파악합니다.

2단계. 채권양도·소송 주체 정리

관리단 또는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 양도 등 법적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 단계에서 소송 주체를 단일화하여 추후 소송요건 다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법원 감정 신청 및 하자·보수비용 입증

소 제기와 함께 전문 감정인에 의한 법원 감정을 신청하고, 하자의 범위와 보수비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합니다. 공용·전유 부분 전체에 걸친 감정을 통해 분쟁의 숫자·데이터화를 이뤄냅니다.

4단계. 조정·화해 및 사후 하자보수 관리

감정 결과와 소송 구조를 바탕으로 조정·화해권고결정 등 실질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이후 확보된 배상금을 바탕으로 실제 하자보수 계획 수립과 공사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종 결과

✔ ㅇㅇ지방법원은 저희 로고스가 확보한 명확한 소송 권한과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토대로, 양측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 결과, 피고(분양자)가 원고(관리단)에게 하자보수비용, 지연손해금, 변호사보수 등을 모두 포함하여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더 이상의 분쟁 없이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위한 실질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신축 건물의 하자는 입주민 모두의 고통입니다. 이번 성공 사례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법적으로 하나로 모으고, 이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했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구분소유자 전원의 채권양도를 이끌어낸 것은 분쟁 해결의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신축 건물의 하자로 인해 꿈이 악몽으로 변해버린 입주민들의 막막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끈질긴 소통과 동행을 통해 건물의 가치와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실질적인 회복의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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