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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기
    상임고문변호사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건설/부동산#보험/해상#종교#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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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1971

      광주 제일고등학교졸업(1971)

    • 1976

      한양대 법학과 졸업(1976)

    • 1989

      서울대학교 제2기 사법발전연구과정 수료 (1989)

    • 1994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대학교 미국법 입문과정 수료(1994)

    • 2010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2010, 법학박사)


    경력
    • 제21회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제11기

    • 1981-1994

      대전, 인천,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8-2001

      사법연수원 교수

    • 2010-2012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직무대행

    • 1995-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국제중재인

    • 1999~20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법률고문

    • 2001- 2006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시험 출제위원

    • 2002-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2003-2018

      영산대학교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2006-2012

      국가정보원행정심판위원

    • 2011-2016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6∼현

      법무법인 로고스 교회법센터장

    • 2018∼현

      학교법인 한양학원 징계위원회위원

    • 2023. 6∼현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이사회 이사


    최근 업무사례

      1. 건설 및 이와 관련한 각종 소송

      • - 코트라 및 여러 건설회사의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건설관련 보험금청구사건
      • - 인천 청라지구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잭트사업 관련 보험금청구사건 등
      • - 천안, 영종도, 청라, 김포신도시, 파주신도시 소재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반환 사건 등
      • - 각 건설회사의 공사대금, 손해배상, 공사중지가처분 등
      • - 손실보상 청구소송

      2. 재개발 재건축사건에 관한 소송

      • - 재개발사업조합인가의 무효확인 소송, 조합원총회결의의 무효확인 소송 등

      3. 종중과 관련한 소송

      • - 남양홍씨, 청풍김씨, 진주유씨, 나주정씨, 풍천임씨, 담양전씨, 파평윤씨, 수원백씨 각 종중의 종중과 종원, 대종중과 소종중 사이의 재산권 및 족보 분쟁에 관한 소송

      4. 교회와 관련한 소송 및 자문

      • - 교회의 분열과 관련한 재산권의 분쟁, 교단과 개교회의 재산권에 관한 분쟁, 목사 등 대표자와 장로의 지위에 관한 분쟁, 교단총회결의의 무효확인, 임시대표자선임신청, 교인총회소집허가신청 등 다양한 교회의 분쟁에 대한 소송 및 자문

    저서 및 수상
    저서
    • 교회분쟁관계법(초판 2017. 증보판 2021)

    논문
    • 1987

      업무명령권의 근거와 한계 : 배전, 전출명령을 중심으로”, 재판자료39집 (상)179-223, 법원행정처(1987)

    • 1992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판례월보259호39-45, 판례월보사(1992)

    • 사실상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판례월보266호24-33, 판례월보사(1992)

    • 1995

      토지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액 산정의 시기 및 방법”, 재판자료68집 (하)375-447 법원행정처(1995)

    • 2002

      골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 강의중교수정년기념논문집509-526, 교학연구사 (2002)

    • 2005. 2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2005. 2.)

    • 2010. 2

      교회의 분쟁에 관한 민사법적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20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