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의 한(恨), 고령 민간인 희생 사건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묻다.
1심·2심 승소를 넘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국가배상 승소 사례.

처분 결과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일부 승소 (국가 책임 인정)
2심(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및 원고 승소 확인)
3심(대법원):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 최종 확정)
배상 규모: 희생자 본인 및 유족(원고 81명)에 대한 위자료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법리적 성과: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무력화하고 유족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배상권 확립

담당 변호사: 김무겸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원고)은 한국전쟁 전후 '고령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유족입니다.
이들은 70여 년 전, 군인과 경찰에 의해 가족을 잃고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국가는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1. 국가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군·경이 적법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가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핵심 쟁점)
사건 발생 후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국가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인지 여부

3. 상속 관계 및 배상 범위
70년 전의 가계도를 복원하여 현재 원고들이 적법한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문제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객관적 증거 확보 및 활용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국가 기관에 의한 조직적 살해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공적 기록을 제시함.	조사결과 원용
② 소멸시효 항변 무력화	과거사 정리법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진실규명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제소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압박함.	권리남용 반박
③ 가계도 정밀 복원	제적등본이 소실된 경우에도 인우보증, 족보, 가계 제사 현황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희생자의 적법한 유족임을 꼼꼼히 소명함.	상속권 입증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과거사/국가배상 청구)

1단계. 진실규명 결정 및 기초 조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국가의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관련 기록 및 희생자와 유족 간의 관계를 증명할 제적등본 등 기초 자료를 수집합니다.

2단계. 상속 관계 확정 및 위자료 산정

수십 년 전의 가계도를 복원하여 원고들의 적법한 상속 지분을 계산합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희생자, 배우자, 자녀 등)에 맞추어 청구액을 확정합니다.

3단계. 소멸시효 및 법리적 방어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권리남용' 법리로 반박하여 배상 책임을 확립합니다.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일관된 법리 대응을 통해 승소를 확정 짓습니다.

최종 결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각 원고들의 기준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역시 국가의 상고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원고들의 승소를 최종 확정 지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수십 년 만에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배상)와 함께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배상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받는 소송이 아니라, 국가가 자행한 폭력에 대해 70년 만에 법적인 단죄를 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끈질기게 대응하여 '국가 폭력에 시효는 없다'는 정의를 실현해냈습니다. 억울한 과거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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