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위험운전치상, 치밀한 양형 전략으로 실형 위기 방어

0.166% 고농도 음주 및 인명 사고, 합의 불성립에도 ‘진정성 있는 노력’ 소명으로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처분 결과

약식명령 청구 (벌금형)

핵심 성과:

• 고농도 음주(0.166%)와 인명 피해(치상)가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나,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종결함.

• 피해자와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사고 직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전달한 사죄의 의사와 지속적이고 진지한 합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함.

• 합의 불성립 시 실형·구속 위험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특가법 위반 사건에서, 재범 방지 의지와 양형 사유를 집중 소명하여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냄.

담당 변호사: 이승훈, 양혜윤, 설동연

의뢰인(피고인)의 상황

✔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징역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았으며, 피해자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법정 구속의 공포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높은 음주 수치로 인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합의서 없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방어가 매우 까다로운 위기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합의 불성립의 보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 여부.
✔ 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 방어: 고농도 음주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감경 요소(운전 경위, 구호 조치 등) 발굴.
✔ 재범 위험성 차단: 재범 방지 의지를 단순한 다짐이 아닌 객관적 자료(차량 매각 등)로 증명하는 것.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내용

핵심 포인트

진지한 합의 노력 입증

피해자와 소통한 기록, 사과 편지, 합리적인 합의금 제시 과정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한 정황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함.

반성의 진정성 소명

사고 경위의 법리적 재구성

만취 상태였으나 주행 거리가 짧고, 사고 직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친 점을 강조함.

가중 처벌 요소 억제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

차량 매각 증빙, 알코올 치료 상담 기록, 음주운전 근절 교육 이수증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화함.

재범 위험성 부존재 증명

사회적 유대관계 부각

성실한 직장 생활, 부양가족, 주변인들의 탄원 등을 통해 징역형이 의뢰인의 삶에 미칠 가혹한 타격을 역설함.

인도적 선처 호소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1단계. 사고 수치 및 피해 정도 분석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파악하여, 실형 가능성을 진단하고 합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2단계. 피해자 컨택 및 양형 자료 준비

변호인이 중재자가 되어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타진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 자료를 수집합니다.

3단계. 의견서 제출 및 처분 대응

합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간의 노력과 반성 태도를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여, 구공판을 방어하고 약식명령을 유도합니다.

최종 결과

✔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로고스 변호인단이 입증한 의뢰인의 지속적인 합의 노력과 진지한 반성을 참작하였습니다.
✔ 이에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합의 불성립으로 인한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는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노력했는가’를 법리에 맞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높은 수치와 합의 불성립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노력이 ‘약식명령’이라는 최선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위기의 순간, 로고스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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