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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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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행정규제#조세#공법소송#국제상거래#보험 해상 중재#크로스 보더#형사
    • Tel

      02-2188-2860

    • E-mail

      seunghun.lee@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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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1999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200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행정법 전공

    • 2009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행정법 전공

    • 2021

      호주 멜버른 로스쿨, 법학석사, 상법 전공(최우등 졸업)

    • 2021

      "Maritime Law & Shipping Contracts" 과정 수료, Lloyd's Maritime Academy


    자격취득
    • 2001

      사법시험 제43회 합격

    • 2004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경력

      (1) 법조 경력

      • 2004-2006

        해군법무관

      • 2007

        법무법인(유) 태평양 공정거래팀 변호사

      • 2008-2009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2010-2011

        수원지방법원 판사(행정, 민사)

      • 2012-2013

        서울행정법원 판사(조세, 재개발·재건축 전담)

      • 2014-2015

        부산고등법원 판사(국제상거래, 해상, 지적재산권 전담)

      • 2016-2017

        부산지방법원 판사(형사)

      • 2018-20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영장 전담, 형사, 민사, 가사)

      • 2020-20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영장 전담, 형사)

      • 2023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노동 전담)

      • 2024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관세팀장

      • 2025

        법무법인(유) 로고스 금융조세법률대응센터 부센터장

      (2) 유관기관 경력

      • 2016-2017

        부산 남구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2021-2022

        충남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2021-2022

        충남 홍성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 2022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2023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제활동 경력

      • 2014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국제상사중재, 조정, 분쟁해결) 제61차 회의 법원 대표

      • 2016

        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제103차 회의 법원 대표

      • 2018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국제상사중재, 조정, 분쟁해결) 제68차 회의 법원 대표

      • 2018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국제투자분쟁 개혁) 제36차 회의 법원 대표

      • 2022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 제55차 회의 법원 대표

      • 2022

        싱가포르 대법원 제7차 상사소송 사법세미나 법원 대표

      • 2012-2023

        대법원 국제상거래법연구반 반원 및 반장


    최근 업무사례

      (1) 국제상거래·보험 분야

        - 해외 기업과 한국 기업간 물품공급 관련 ICC 중재사건에서 해외 기업 대리하여 settlement로 종결, 2024-2025

        -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셀 관련 리콜보험 소송사건에서 글로벌 재보험사 대리, 2024-2025

        - 휴대폰 관련 재보험금 claim 및 소송사건에서 글로벌 재보험사 대리, 2025

        - 화학공장 폭발 사고 관련 재보험금 claim에서 글로벌 재보험사 대리, 2025

        - 가상자산 반환청구 소송사건에서 해외 회사 대리, 2025

      (2) 행정규제, 공정거래 분야

        - 글로벌 주류 기업의 각종 규제 및 공정거래 이슈 자문, 2025

        - 해외 유심 판매 기업의 각종 규제 및 공정거래 이슈 자문, 2025

        - ○○ 그룹 계열사들의 각종 규제 및 공정거래 이슈 자문, 2024-2025

        - 글로벌 쥬얼리 기업의 각종 규제 및 공정거래 이슈 자문, 2025

        - ○○경제청의 각종 법률 자문, 2024-2025

        - 물품공급계약 조건이 거래상 지위 남용임을 이유로 신고당한 해외 기업을 대리하여 심사불개시 결정 받음, 2024-2025

      (3) 형사 분야

        - 국내 기업 CEO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변호 및 보석허가결정 받음, 2024-2025

        - 국내 기업 CEO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상고심 사건 무죄 확정 판결 받음, 2024

        - 교환사채 콜옵션 무상부여 받은 대표자의 업무상 배임 사건 변호, 2025

        - 국내 유명 영화배우의 항소심 변호하여 집행유예로 석방, 2024-2025


    저서 및 수상
    수상
    • 해군참모총장 표창(국가소송 우수수행 공적, 2006)
    논문
    • (1) 국제상거래·보험 분야

      - 중재재판실무편람, 법원행정처, 2018(공동집필)

    • - “Judicial Intervent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mplicating Competition Law Issues”, Australian Bar Review, LexisNexis Press, 2021. 3.

      - “Covid-19 and Treaty Arbitration for Foreign Contractors i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Sector”,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 Review, Lloyd’s of London Press, 2021. 10.

      - “The Enforcement of Pecuniary Awards Rendered in Investment Arbitration”,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사법정책연구원, 2023. 9.

      - “Investor-state Arbitration Implicating Breaches by a State-owned Enterprise of an Investment Contract”, Australian Business Law Review, Thomson Reuters Press, 2023. 10.

      -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 – Insurance Litigation 2024: South Korea Chapter”, Chambers & Partners, 2024(공동기고)

    • (2) 행정규제·공정거래·공법쟁송 분야

      - “행정소송에 의한 동의명령의 취소”, 법조협회, 2008. 3.

    • - “기업의 이익분여행위에 대한 공법상 통제: 계열회사의 기업집단내 이익분여행위를 중심으로”,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9. 2.

      - “시장구조의 제도적 결정요인에 관한 공법적 고찰: 희소한 영리행위가능성의 배분과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2009. 6.

      - “세계화와 행정작용”, 수원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2013

      - “법원의 행정처분 위헌심사권: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26003 판결”, 부산판례연구회, 2016

      - “Government Measures against Trade in Digital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and WTO Rules”,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사법정책연구원, 2021. 6.

      - “헬스케어산업 반부패를 위한 중국 최초의 가이드라인 분석”, 한경바이오인사이트, 2025. 4.(공동기고)

    • (3) 형사 분야

      - "영장업무에서 최신 이슈들", 대전지방법원 워크숍, 202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