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승훈
-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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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188-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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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eunghun.lee@lawlogos.com

학력
- 1999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200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행정법 전공
- 2009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행정법 전공
- 2021
호주 멜버른 로스쿨, 법학석사, 상법 전공(최우등 졸업)
- 2021
"Maritime Law & Shipping Contracts" 과정 수료, Lloyd's Maritime Academy
자격취득
- 2001
사법시험 제43회 합격
- 2004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경력
- 2004-2006
해군법무관
- 2007
법무법인(유) 태평양 공정거래팀 변호사
- 2008-2009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2010-2011
수원지방법원 판사(행정, 민사)
- 2012-2013
서울행정법원 판사(조세, 재개발·재건축 전담)
- 2014-2015
부산고등법원 판사(국제상거래, 해상, 지적재산권 전담)
- 2016-2017
부산지방법원 판사(형사)
- 2018-20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영장 전담, 형사, 민사, 가사)
- 2020-20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영장 전담, 형사)
- 2023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노동 전담)
- 2024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관세팀장
- 2025
법무법인(유) 로고스 금융조세법률대응센터 부센터장
- 2016-2017
부산 남구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2021-2022
충남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2021-2022
충남 홍성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 2022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2023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2014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국제상사중재, 조정, 분쟁해결) 제61차 회의 법원 대표
- 2016
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제103차 회의 법원 대표
- 2018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국제상사중재, 조정, 분쟁해결) 제68차 회의 법원 대표
- 2018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국제투자분쟁 개혁) 제36차 회의 법원 대표
- 2022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 제55차 회의 법원 대표
- 2022
싱가포르 대법원 제7차 상사소송 사법세미나 법원 대표
- 2012-2023
대법원 국제상거래법연구반 반원 및 반장
(1) 법조 경력
(2) 유관기관 경력
(3) 국제활동 경력
최근 업무사례
(1) 국제상거래·보험 분야
- 해외 기업과 한국 기업간 물품공급 관련 ICC 중재사건에서 해외 기업 대리하여 settlement로 종결, 2024-2025
-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셀 관련 리콜보험 소송사건에서 글로벌 재보험사 대리, 2024-2025
- 휴대폰 관련 재보험금 claim 및 소송사건에서 글로벌 재보험사 대리, 2025
- 화학공장 폭발 사고 관련 재보험금 claim에서 글로벌 재보험사 대리, 2025
- 가상자산 반환청구 소송사건에서 해외 회사 대리, 2025
(2) 행정규제, 공정거래 분야
- 글로벌 주류 기업의 각종 규제 및 공정거래 이슈 자문, 2025
- 해외 유심 판매 기업의 각종 규제 및 공정거래 이슈 자문, 2025
- ○○ 그룹 계열사들의 각종 규제 및 공정거래 이슈 자문, 2024-2025
- 글로벌 쥬얼리 기업의 각종 규제 및 공정거래 이슈 자문, 2025
- ○○경제청의 각종 법률 자문, 2024-2025
- 물품공급계약 조건이 거래상 지위 남용임을 이유로 신고당한 해외 기업을 대리하여 심사불개시 결정 받음, 2024-2025
(3) 형사 분야
- 국내 기업 CEO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변호 및 보석허가결정 받음, 2024-2025
- 국내 기업 CEO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상고심 사건 무죄 확정 판결 받음, 2024
- 교환사채 콜옵션 무상부여 받은 대표자의 업무상 배임 사건 변호, 2025
- 국내 유명 영화배우의 항소심 변호하여 집행유예로 석방, 2024-2025
저서 및 수상
수상
- 해군참모총장 표창(국가소송 우수수행 공적, 2006)
논문
- (1) 국제상거래·보험 분야
- 중재재판실무편람, 법원행정처, 2018(공동집필)
- “Judicial Intervent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mplicating Competition Law Issues”, Australian Bar Review, LexisNexis Press, 2021. 3.
- “Covid-19 and Treaty Arbitration for Foreign Contractors i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Sector”,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 Review, Lloyd’s of London Press, 2021. 10.
- “The Enforcement of Pecuniary Awards Rendered in Investment Arbitration”,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사법정책연구원, 2023. 9.
- “Investor-state Arbitration Implicating Breaches by a State-owned Enterprise of an Investment Contract”, Australian Business Law Review, Thomson Reuters Press, 2023. 10.
-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 – Insurance Litigation 2024: South Korea Chapter”, Chambers & Partners, 2024(공동기고)
- (2) 행정규제·공정거래·공법쟁송 분야
- “행정소송에 의한 동의명령의 취소”, 법조협회, 2008. 3.
- “기업의 이익분여행위에 대한 공법상 통제: 계열회사의 기업집단내 이익분여행위를 중심으로”,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9. 2.
- “시장구조의 제도적 결정요인에 관한 공법적 고찰: 희소한 영리행위가능성의 배분과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2009. 6.
- “세계화와 행정작용”, 수원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2013
- “법원의 행정처분 위헌심사권: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26003 판결”, 부산판례연구회, 2016
- “Government Measures against Trade in Digital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and WTO Rules”,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사법정책연구원, 2021. 6.
- “헬스케어산업 반부패를 위한 중국 최초의 가이드라인 분석”, 한경바이오인사이트, 2025. 4.(공동기고)
- (3) 형사 분야
- "영장업무에서 최신 이슈들", 대전지방법원 워크숍, 202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