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불법적인 근저당권 말소로 인한 피해,
은행의 관리 부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승소 판결 도출

근저당권 말소 과정에서 발생한 은행의 등기 서류 관리 소홀과 감독 부실을 정밀하게 파고들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규명함

담당 변호사: 김무겸 변호사, 성진원 변호사

처분 결과

손해배상 청구 인용
(1심 승소)

핵심 성과

은행의 관리 소홀 책임 규명: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중요 서류와 인장이 대출모집인에게 유출된 경위를 추적하여 은행의 내부 관리 체계가 부실했음을 입증함.
공동불법행위 법리 적용: 대출모집인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용이하게 만든 은행의 부작위를 지적하여, 은행을 공동불법행위자로 특정하는 법리를 이끌어냄.
불측의 손해에 대한 배상 확보: 의뢰인이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입은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액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정받음.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출모집인이 은행의 인장과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불법으로 말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은행은 의뢰인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패소한 의뢰인은 매수한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법무법인 로고스는 의뢰인의 억울한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은행의 관리상 과실 여부: 근저당권 말소에 필수적인 지배인 명판과 인장, 등기필증이 외부인인 대출모집인에게 유출된 과정에서의 은행 측 관리 소홀 여부
✓ 공동불법행위 성립: 대출모집인의 범죄 행위와 은행의 관리 부실 사이에 의뢰인의 손해 발생과 관련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불법 말소된 근저당권이 회복됨에 따라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 채권최고액 상당의 피해를 공동불법행위자가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