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지연 및 미완성 사안, 청구금액 90% 상당 기각 승소
등록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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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지연 및 미완성 사안,
청구금액 90% 상당 기각 승소
감리보고서와 개발 산출물의 치밀한 대조 분석을 통해 시스템 구축 단계의 과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지연배상금의 적정성을 재산정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
핵심 성과
- 시스템 완성 시점의 법리적 확정: 계약상의 최종 검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리한 시스템 오픈 시점을 용역의 완성 시점으로 볼 수 없음을 논증하여 지연배상금 계산의 종기를 준공승인일로 정정함.
- 지연 원인 규명의 객관화: 감리보고서와 증인 증언을 통해 프로젝트 초기 GAP 분석 지연의 주된 책임이 시스템 구축 주도권이 있는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함.
- 지연배상금의 공평한 감액: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인 지연배상금을 30% 수준으로 제한함.
의뢰인의 상황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의뢰인은 원고에게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시스템 개발을 모두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의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자 그 운영을 위해 불완전한 시스템을 무리하게 오픈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원고는 수차례 준공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 의뢰인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사업 완료를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공사가 지연된 기간만큼 지연배상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용역 완성 시점의 판단: 시스템이 실제 가동을 시작한 오픈 시점을 용역 완성일로 볼 것인지, 발주자의 최종 검수가 완료된 준공승인일을 완성일로 볼 것인지 여부.
- ✓ 지연의 책임 소재: 시스템 구축 지연의 원인이 발주자의 협조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수급인의 인력 관리 및 업무 수행 미흡 때문인지 여부.
- ✓ 지연배상금의 감액 범위: 계약상 정해진 지연배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와 적정한 감액 수준 산정.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① 감리 자료 정밀 분석
상시감리보고서를 토대로 시스템 미완성 및 단위테스트 미수행 사실을 입증
② 귀책 사유 규명
인력 수시 교체 및 GAP 분석 미비 등 원고의 프로젝트 관리 부실을 집중 탄핵
③ 지연배상금 합리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감액 유도
일반적인 진행절차 (민사 소송대응)
1단계. 소송기록 및 기술적 자료 분석
계약서와 감리보고서, 기술 산출물을 대조하여 공정 지연의 핵심 원인을 진단합니다.
2단계. 법리적 방어 논리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완성 기준을 정립하고 서면으로 소명합니다.
3단계. 법정 변론 및 재판부 설득
입증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인의 책임 범위를 확정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한 용역 완성 시점을 배척하고, 최종 준공승인일을 기준으로 지연일수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프로젝트 관리 소홀 등 귀책 사유를 명확히 하여 지연배상금을 감액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90% 상당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단순한 하드웨어 설치와 달리 치밀한 검수와 테스트가 동반되어야 완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감리보고서와 개발 문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사건 너머 공정한 계약 관계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