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점유를 입증,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등록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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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점유를 입증,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20년 이상의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상태를 철저히 입증하고 상대방의 철거 및 인도 반소 청구를 완벽히 방어하여 의뢰인의 토지 소유권을 최종 확보.
핵심 성과
- 점유취득시효 완성 입증: 의뢰인이 분쟁 토지를 20년 넘게 평온, 공연하게 자주점유해 온 사실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증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아냄.
-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주장 탄핵: 상대방 측이 제출한 부친 명의의 확인서 등 객관성이 결여된 증거들의 신빙성을 무력화하여 자주점유 추정을 유지함.
- 반소 청구의 완전한 방어: 상대방이 제기한 건물 철거, 우수관 철거,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끔으로써 의뢰인의 재산권을 보호함.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는 이웃 토지 소유자인 상대방 B와 토지 경계 침범 여부로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B는 의뢰인 A의 부속 건물, 우수관, 콘크리트 포장 계단 등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는 한편, 과거 사용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의뢰인 A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토지로 알고 평온하게 점유하며 성실하게 관리해 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졸지에 정당하게 사용하던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넘겨주어야 할 위지에 처한 의뢰인 A는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점유취득시효 요건 충족 여부: 의뢰인 A가 시효취득 대상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자주점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했는지 여부
- ✓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상대방 B가 주장하는 자주점유 추정 번복 사유와 당심에서 제출한 확인서의 객관적 증거 가치 유무
- ✓ 상대방 반소 청구의 차단 여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상대방 B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법리적으로 배척되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① 시효취득 요건 논증
감정도 및 지적 현황의 정밀 분석을 통해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과 경계를 객관적으로 입증
② 상대방 주장 탄핵
상대방의 부친이 작성한 확인서 등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
③ 권리 원천 방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제적으로 청구하여 상대방의 철거 청구 논거를 분쇄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부동산 토지분쟁 대응)
1단계. 토지 현황 및 지적 측량 분석
감정도와 지적도 등을 대조하여 실제 경계 침범 범위와 점유 상태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2단계. 점유 개시 시점 및 요건 입증
20년 이상의 평온·공연한 자주점유를 증명할 수 있는 점유 개시 시점과 객관적 증거 자료를 구축합니다.
3단계. 본소 청구 및 반소 탄핵 변론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한편, 상대방의 철거 및 인도 청구의 부당성을 변론하여 승소를 이끌어냅니다.
최종 결과
법무법인 로고스의 치밀한 법리 대응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A가 오랜 기간 해당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해 온 사실을 전격 인정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 B가 제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의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며 끝까지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로고스는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 A의 승소를 최종 확정 지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는 오랜 분쟁을 끝내고 소중한 재산권과 토지 소유권을 완벽하게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웃 간의 토지 경계 분쟁은 오랜 시간 당연하게 신뢰해 온 정당한 재산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법적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적 현황과 점유의 역사를 시계열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점유취득시효의 법리를 정교하게 적용해 냈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소중한 삶의 터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어 뜻깊은 성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