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인한 유류분 부족분, 치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구성으로 1심에서 승소 판결 도출
등록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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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인한 유류분 부족분,
치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구성으로 1심에서 승소 판결 도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재산과 특별수익을 정밀하게 산정하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화폐가치 환산 논리를 통해 정당한 유류분액을 확보
일부 인용
핵심 성과
- 특별수익액 정밀 산정: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토지 및 금원을 철저히 추적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정확히 규명함.
- 물가변동률 적용 논리 구축: 수용되거나 처분된 증여 재산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로 적절히 환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극대화함.
- 공동상속인 간 특별수익 형평성 제고: 일부 상속인에게 편중된 증여 사실을 객관적 금융 자료로 입증하여 유류분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함.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인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이 전혀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생전에 증여받은 막대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유)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특정 상속인들에게 다수의 토지와 현금을 증여하였으나, 의뢰인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와 정당한 상속분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상속 개시 시점부터 증여 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확정: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토지 및 현금의 정확한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과 평가 방법의 적절성 여부
- ✓ 증여 재산의 화폐가치 환산: 수용되거나 처분된 증여 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GDP 디플레이터 적용의 정당성
- ✓ 특별수익의 공제 범위: 피고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증여 외에 망인에게 상환한 금원 등이 특별수익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① 증여재산 전수 조사
등기부등본 및 금융거래정보회신을 통해 피상속인 생전 증여 내역 전수 확보
② 가치 평가 최적화
수용 및 처분된 재산에 대해 물가변동률 반영한 상속개시 당시 가액 산정 논리 구성
③ 유류분액 극대화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합산하여 유류분권리자의 부족액을 법리적으로 도출
일반적인 진행절차 (상속·유류분 대응)
1단계.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 조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생전 자금 흐름과 증여 재산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2단계.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
증여 재산의 시가 감정 및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화폐가치 환산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합니다.
3단계. 반환청구 소송 수행
피고들의 특별수익액을 탄핵하고 유류분 부족분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반환 판결을 도출합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을 합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였으며,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각 1억 8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류분 소송은 생전 증여 재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발굴하고, 이를 상속 개시 당시의 가치로 적절히 환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방대한 금융 기록을 끝까지 추적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찾아냈습니다. 사건 너머 사람의 권리를 소중히 지키는 과정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