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성과

• 처분사유 부존재 입증: 수행한 과업의 질과 양이 적격성을 심각하게 결여하여 향후 공기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증명함
• 법령 적용요건 구분: 공기업이 적용한 국가계약법령상 계약 미이행과 계약상 주요조건 위반의 구성요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함.
• 과업 환경의 특수성 규명: 일반적 용역과 달리 고난도 역무가 이례적으로 선행 배정되었고 3개월이라는 단기 기한이 설정된 배경 등 불완전이행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함.
• 대표자 개인 제재의 위법성 확인: 법인 대표자에 대한 별도의 부정당행위 관여가 없었음을 지적하여 대표자 처분 취소도 함께 관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