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센터
소개
1. 소개
한국 교회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민족의 개화와 교육,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회운영권 및 재산권을 둘러싼 내부 분쟁이 다양화·심화되어 사회 법정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단이나 반기독교적 세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으로 교회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법리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외부의 공격에 대응할 신앙적·법적 전문성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교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을 가장 빠르고 바르게 해결하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5년 10월 교회법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신앙과 법, 교회법과 일반법의 조화를 통해 한국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2. 교회법 센터의 역할
교회분쟁에 대한 법리와 제도를 연구·개발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은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가장 신속하고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법률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단 및 반기독교 사상, 국가 등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교회를 보호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사회에 바르고 영향력 있게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3.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법률 전문가
센터장과 담당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 - 사법연수원 제11기
- - 법학박사 교회법 전공, 한양대학교
- - 前 각급 법원 판사 및 사법연수원 교수
- - 前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2010-2012
- -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 저서: 「교회분쟁관계법」 출간
- - 교회분쟁 법리 연구 및 판례 형성 기여
- - 교회법 관련 간행물·출판물 발간
- - 종교단체법 제정 추진 (교인 확정, 교단 가입·탈퇴, 목회자 자격 등)
- - 각 교단 헌법·교회 정관 제정·개정 자문 및 교회법규 정비
- - 교회법 관련 상시 상담 및 자문
- - 각 교단 내부 재판절차 참여 및 자문
- - 교회법 관련 교육 및 강연
- - 교회분쟁 관련 소송 법률 지원
- - 한국교회와 기독교 가치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 - 기독교화해중재원 등 기독교단체와 협력
대표 사례
교회법 센터 주요 활동
- - 총회·노회·공동의회 등 교회 내부 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각종 가처분
- - 담임목사·장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 재정장부열람등사, 출입금지, 예배방해금지 등 가처분
- - 교회와 유지재단 사이의 소송
- - 교회 또는 교단 대상 명예훼손 등 형사소송
- 정기 세미나 개최
- - 제1회 2015: 교회분쟁에 대한 사법권 개입의 한계 / 교단헌법 및 교회정관
- - 제2회 2016: 교회회의법 / 교회분쟁 관련 가처분과 본안소송
- - 제3회 2016: 각 교단 내부의 재판절차
- - 제4회 2019: 종교인과세 제도 안내 및 절세방안
- - 제5회 2020: 교회정관과 교단헌법 장로교·감리교·독립교회 중심
- - 출판: 「교회분쟁관계법」 등 전문 간행물 발간을 통한 법리 연구 및 판례 형성 기여
- - 종교단체법 제정 추진 교인 확정, 교단 가입·탈퇴 절차, 목회자 자격 등
- - 부동산실명법 개정 활동
- - 각 교단 헌법 및 교회 정관의 제정·개정 자문 등 교회 법규 정비
- - 교회법 관련 상시 상담 및 자문
- - 각 교단 내부 재판절차 참여 및 자문
- - 종교인과세에 대한 전문 자문
- - 교회법 관련 주제별 교육 및 강연
- - 한국 교회와 기독교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법률 지원
- - 기독교화해중재원, 교회법학회 등 유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교회법과 관련된 어떤 문제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법 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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