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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파트너변호사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는 wonderful counselor가 되겠습니다.

    #감사원#내부감찰#기업수사#성폭력#피해자보호#형사재판
    • Tel

      02-2188-1035

    • E-mail

      hyunchul.kim@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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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1987

      진주 동명고졸

    • 199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199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 201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형사법 박사


    자격취득
    • 1991

      사법시험 제33회(연수원 23기)


    경력
    • 1994

      공군본부 검찰관

    • 1995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판사

    • 1997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1999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

    • 2000

      미국 조지와싱턴 로스쿨 유학

    • 2001

      인천지방검찰청 선거, 노동 전담검사

    • 2003

      법무부 인권과 검사

    • 2006

      춘천지방검찰청 선거, 노동, 감찰 전담 부부장검사

    • 2007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부장검사

    • 2008

      대검찰청 선임연구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2009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 2009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중앙법률구조위원

    • 2010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시험 출제위원, 사법시험 채점위원

    • 2012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성폭력,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전담)

    • 2013

      광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성폭력,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전담)

    • 2014

      부산시장 법률자문관

    • 2015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고검 기획검사

    • 2015

      8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차장검사(청 업무 총괄)

    • 2016

      원주지청장(청 업무 총괄)

    • 2017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

    • 2019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준비단

    • 2020

      감사원 감찰관(내부감찰 총괄)

    • 2025

      10. 22. 감사원 감찰관 임기만료 퇴직


    최근 업무사례

      1. 법무행정/제도 정책수립/ 입법

      • - 법무부 인권국 창설 책임자(2003-2005),
      • - 범죄피해자기본법 제정(200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2010), 범죄피해자기금법 제정(2010), 스마일센터 최초 설립(2010),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구축(2005),
      • - 최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마련

      2. 내부감찰, 감사/징계

      • - 감사원 내부감찰 총책임자로 법상 최장기간인 5년간 근무(2020-2025)
      • - 법무부 인권침해조사과장으로 인권침해 사건 진정 조사(2009)
      • -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감찰사건 조사 처리/ 내부감찰/ 징계조사 처리 (2015/2017)
      • - 인천, 춘천, 김천등 각급 검찰청에서 감찰, 내부비위 등 조사처리

      3. 형사절차/고소/수사/재판/형집행

      • - 검사로서 23년 8개월 근무하는 동안, 법무부,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급 검찰청에서 지청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로 특수수사와 일반 형사사건 처리, 형의 집행, 벌과금 징수 등 형사절차의 모든 부분을 경험함
      •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단독판사/재판장으로 1년6개월간 형사재판

      4. 성폭력/가정폭력/범죄피해자

      • -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전담부장 2회 역임(2012/2013)
      • -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전문성으로 대검찰청 공인 블루벨트 취득

      5. 교육/ 연구성과

      • -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40기, 41기, 42기 법조인 실무교육(2010/2012)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취득(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로 2015 형사법 박사학위 취득)
      • - 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한 형법 주해서 시리즈 공동집필(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