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소개
1. [비전 및 철학]
당신의 ‘내일’과 ‘세계’를 지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마법의 세계(해리 포터)’와 ‘거인의 세계(진격의 거인)’가 탄생하기 전, 현실은 지독히도 차갑고 초라했습니다.
- J.K. 롤링(해리 포터)의 유모차: 이혼 후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던 그녀에게 동네 카페는 유일한 작업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읽기엔 너무 길다”며 수많은 출판사가 원고를 거절했을 때,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낡은 타자기와 머릿속의 세계뿐이었습니다.
- 이사야마 하지메(진격의 거인)의 PC방: “그림이 괴상하다”, “우리 잡지와 맞지 않는다”며 문전박대를 당하고 PC방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스무 살 청년. 그의 낡은 노트 속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거인들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작가님들과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차가운 방에서, 흔들리는 모니터 앞에서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 우리의 시선: 1977년, 조지 루카스의 선견지명을 봅니다
성공한 작가, 이미 거대해진 기업을 변호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로고스 지식재산권 보호센터가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은 대상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견디고 있는 당신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미래는 명확합니다. 1977년, 영화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가 보여준 바로 그 모습입니다.
“감독료를 깎는 대신, 두 가지 권리를 갖겠습니다.
- * 모든 스타워즈 관련 상품(Merchandising)의 권리
- * 스타워즈의 모든 속편(Sequel)에 대한 권리
당시 제작사는 “욕심 없는 감독”이라며 비웃었지만, 이 계약은 루카스를 단순한 감독이 아닌 거대한 제국의 황제로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장난감’과 ‘속편’이라 여길 때, 그는 자신의 ‘세계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 로고스의 약속: 당신의 세계를 위한 견고한 방벽
생활비가 급해 불리한 매절(Buyout) 계약서에 서명하려 할 때, 내 작품이 세상에 나오는 것만으로 감사해 2차 저작권을 포기하려 할 때, 우리는 당신의 손을 잡고 잠시 멈추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푼돈을 받고 원고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5년 후 세상을 뒤흔들 ‘세계의 입법자’가 되는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 * 매절 계약의 덫 제거: 당신의 배고픔을 이용해 미래의 수익까지 헐값에 사려는 시도로부터 방어하겠습니다.
- * 루카스식 권리 확보: 영상, 게임, 굿즈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창작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정당한 로열티 구조를 설계하겠습니다.
- * 기형적 정산 구조 타파: 성공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불공정 MG(후차감)’ 관행을 바로잡아 창작의 대가가 온전히 당신에게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 후, 혹은 5년 후의 당신에게 이 다짐을 바칩니다. 부디 그때의 당신이 오늘의 계약을 후회하지 않고 웃으며 자신의 세계를 통치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목을 법무법인(유) 로고스가 지키겠습니다.
대표 사례
2. [특화 솔루션 I]
콘텐츠 창작자 보호 (Creator Protection)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곧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웹툰, 웹소설, 음악,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의 이면에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많은 독소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창작자가 단순히 고료를 받는 ‘을’이 아니라, 자신의 IP(지식재산권)를 소유하고 통치하는 ‘주인’이 되도록 돕습니다.
1977년, 조지 루카스가 당장의 감독료를 포기하고 <스타워즈>의 상품화 권리와 속편 제작권을 가져간 결단을 모델로 삼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계약서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 * 미래 가치 확보: 당장의 계약금보다 중요한 것은 5년, 10년 뒤 발생할 수 있는 영상화, 게임화, 굿즈 수익입니다.
- * 권리 명문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창작자에게 있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정당한 로열티 구조를 설계합니다.
로고스는 창작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악성 계약 유형을 철저히 분석하고 방어합니다.
- 위험: 일정 금액만 받고 저작재산권(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통째로 넘기는 계약입니다. 작품이 대박이 나도 추가 수익을 0원도 받지 못하는 비극(예: 구름빵, 검정고무신 사례)을 막습니다.
- 솔루션: 저작권 양도 범위를 제한하고, 일정 수익 이상 발생 시 추가 보상(Running Royalty)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 위험: 매출 총액이 아닌 ‘작가 수익 몫’에서만 선지급금(MG)을 차감하는 ‘후차감’ 방식은 작가를 영원한 빚쟁이로 만듭니다.
- 솔루션: 매출 총액에서 MG를 우선 공제하는 ‘선차감’ 방식 또는 합리적인 정산 비율 협상을 대리하여, 작품이 팔리면 작가에게 즉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만듭니다.
③ 2차 저작권(OSMU) 무단 선점 및 독점 방지
- 위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거나 무조건적인 “우선협상권” 조항을 통해, 플랫폼이 드라마/영화화 권리를 독점하고 헐값에 넘기는 행위를 차단합니다.
- 솔루션: 제3자에게 판권을 판매할 때 창작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투명한 수익 배분을 계약서에 못 박습니다.
- 위험: 번역비, 식자비, 마케팅 비용 등 플랫폼이 부담해야 할 투자 비용을 작가의 수익에서 공제하여 정산금을 ‘0원’으로 만드는 관행을 바로잡습니다
- 솔루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순수익에 대한 정당한 분배를 요구합니다.
- 위험: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거나, 해지 시 투자금의 2~3배를 물어내라는 독소 조항을 무력화합니다.
- 솔루션: 계약 해지권 보장 및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위약금 감액 소송 등을 통해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돕습니다.
웹툰/웹소설 작가뿐만 아니라 연예인, 유튜버, 게임 개발자를 위한 산업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 전속계약 분쟁, 정산금 반환 청구
- *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 침해 대응
- * 악성 댓글 및 루머에 대한 형사 고소 대리
- * 게임 내 아이템 및 시스템 저작권 인정 여부 검토
- * 퍼블리싱 계약 검토
- * 표절(Clone) 게임에 대한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 로고스에 문의하십시오.”
불공정한 계약으로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것보다, 처음부터 단단한 방패를 쥐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로고스가 당신의 창작 활동을 지키는 든든한 법무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특화 솔루션 II]
AI & 신기술 법률 자문 (AI & Tech Law)
인공지능(AI)은 비즈니스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데이터 편향성, 저작권 침해, 알고리즘 오류 등 기존 법률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최신 규제 동향(EU AI Act 등) 분석을 바탕으로, 기획부터 상용화, 분쟁 해결까지 AI 비즈니스의 전 주기를 케어하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법률을 통해 당신의 AI 혁신을 가속화합니다.
01. AI 기술 개발 및 사업화 (Development & Biz Model)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법적 장벽에 부딪혀 좌초되지 않도록,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 * 학습 데이터 적법성 검토: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대규모 데이터의 크롤링(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리스크를 진단합니다.
- * AI 생성물 권리 귀속: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미지, 코드, 텍스트 등)의 저작권 귀속 문제와 상업적 이용 가능 범위를 명확히 설정합니다.
- * 기술 보호 및 라이선스: AI 핵심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 출원 전략을 수립하고, 영업비밀 보호 조치 및 기술 라이선스 계약(SaaS 등)을 체결을 대리합니다.
02. 규제 준수 및 컴플라이언스 (Global Compliance)
국내외 AI 규제 장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 알고리즘 공정성 및 윤리: AI의 차별적 판단이나 편향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알고리즘 신뢰성 검증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 글로벌 규제 대응 (EU AI Act):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EU AI Act’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분석하여, 글로벌 서비스 런칭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 * 이용약관 및 정책 수립: AI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이용약관(T&C) 및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을 제정하여 이용자와의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AI의 연료인 ‘데이터’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 *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한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을 지원합니다.
- * 데이터 3법 대응: 마이데이터 사업,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신사업 추진 시 필요한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로고스는 기술과 법을 모두 아는 전문가들이 분쟁을 주도합니다.
- *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AI 학습 과정이나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하는 저작권, 특허권 침해 분쟁에 대해 강력한 방어 및 공격 소송을 수행합니다.
- * 알고리즘 오류 손해배상: AI의 오작동이나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조물 책임법 이슈 등에 대해 전문적인 위기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 개인정보 유출 대응: 해킹이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행정 제재 대응 및 민형사상 소송을 대리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법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 간극(Gap)을 메우는 것이 바로 로고스의 역할입니다. 당신이 기술 혁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복잡한 법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4. [기본 법률 서비스]
특허·상표·저작권 토탈 케어 (IP Portfolio)
혁신적인 기술, 독창적인 디자인, 그리고 공들여 쌓아 올린 브랜드 가치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미래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형자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모방과 침해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단순한 대행 업무를 넘어, 출원부터 등록, 관리, 분쟁 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객의 핵심 자산을 철저히 보호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하는 ‘IP 전략 파트너’입니다.
01. 특허 (Patent): 첨단 기술의 독점권 확보
복잡한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단순한 등록을 넘어, 경쟁사가 회피하기 어려운 강력한 특허 장벽을 구축합니다.
- * 첨단 기술 분야 전문성: BM(비즈니스 모델), AI, 바이오, ICT 등 고도화된 기술 분야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하고, 최적의 출원 전략을 수립합니다.
- * 거절 이유 완벽 대응: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청의 거절 이유(Office Action)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의 진보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특허권을 확보합니다.
- * 기술 가치 보호: 기술 설명서 작성부터 출원 및 등록 대리까지, 발명자의 아이디어가 법적 권리로 온전히 전환되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명, 브랜드 로고, 제품의 디자인은 고객이 당신을 기억하는 얼굴입니다. 로고스는 당신의 브랜드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 * 상표권 분쟁 예방: 기업의 핵심 자산인 상표(브랜드명, 로고)에 대한 선행 상표 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진단하고, 유사 상표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 권리 방어 및 취소 심판: 경쟁사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이나 유사 상표 침해에 대해 이의신청, 불사용 취소 심판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브랜드를 지킵니다.
- * 디자인권 보호: 제품의 외형, 패키징, UX/UI 등 독창적인 심미감을 갖는 디자인을 등록하여 모방 제품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침해 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하지만, 등록하면 법적 대항력이 강력해집니다. 창작물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여 안전한 비즈니스 기반을 다집니다.
- * 저작권 등록 대행: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을 통해 창작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강력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 * 권리 관계 명확화: 웹툰, 소프트웨어, 음악,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등 복잡한 권리 관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 * 라이선스 계약 자문: 저작재산권 양도, 이용 허락, 출판 및 유통 계약 등 콘텐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모든 계약 단계에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단발적인 출원을 넘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로드맵을 그립니다.
- * 종합 포트폴리오 전략: 특허, 상표, 디자인 등 개별 권리를 융합하여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장기적인 IP 전략을 수립합니다.
- * 침해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 등록된 권리가 시장에서 침해받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차료 납부 등 권리 유지 관리를 대행합니다.
- * 가치 평가 및 활용: 투자 유치나 기술 이전을 위한 IP 가치 평가를 지원하고, 이를 비즈니스 확장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합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당신의 기술과 브랜드가 법적 보호라는 단단한 토양 위에서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5. [상담 안내]
로고스와 함께 시작하기
법적인 문제는 병을 치료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통증을 참으며 혼자 앓는 시간은 문제를 키울 뿐이지만,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은 회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이 처한 상황과 고민을 편안하게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법적 보호라는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문의 접수부터 해결책 제시까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핵심에 집중합니다.
온라인 게시판, 이메일, 전화 등 편한 방법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어떤 계약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작권 침해가 맞나요?”와 같은 막연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검토가 필요한 문서를 간단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가장 정통한 전문 변호사를 배정합니다.
로고스는 단순 순번제가 아닌, 사건의 특성(엔터테인먼트, AI/Tech, 특허, 기업 분쟁 등)에 따라 최적의 경험을 보유한 ‘전담팀’이 구성됩니다.
배정된 변호사가 고객님의 자료(계약서, 침해 증거, 사업 계획서 등)를 면밀히 사전 검토한 후, 대면 또는 화상/유선으로 심층 상담을 진행합니다.
단순히 법 조항을 읊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비즈니스 상황과 시장 환경까지 고려한 입체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상담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계약서 수정안, 내용증명 발송, 협상 가이드라인, 소송 실익 분석 등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명확한 로드맵을 드립니다. 무리한 소송보다는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해결책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로고스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아이디어 단계의 사업 구상부터 민감한 개인사까지, 상담 과정에서 오간 모든 대화와 자료는 변호사법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심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으셔도 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창작자와 기업가가 명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쉽고 직관적인 언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현장이나 분쟁의 법정, 그 치열한 순간마다 로고스가 당신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불공정 계약의 위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로고스가 안내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세요. 그 길목을 법무법인(유) 로고스가 지키겠습니다.
담당 구성원
LIST
